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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기본정보

질문 “산업체”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?
답변 - 산업체의 범위는 ｢고등교육법｣ 제40조에 근거, 교육부 예규 26호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.
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
※「방송법」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
※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
※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
※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
※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(사업주를 포함한다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
※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
※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
※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*

*1차 산업 종사자인 농.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.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(농지원부, 어업인허가증명서 등)에 등록된 주경영인, 주경영인의 배우자임
등록일 2020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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